충주시 공고 제2020 – 2506호

사회적 거리두기「2단계」행정명령 안내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주시에 소재하는 모임□행사, 다중이용시설(중점관리시설‧일반관리시설), 종교활동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□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.

2020년  11월  30일

충주시장

1. 모임·행사(100명 이상) 금지

1) 처분사항 : 100인 이상 모임‧행사 금지

< 금지 대상 모임·행사 >

‣ (행사) 설명회, 공청회, 학술대회,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 ·축제, 대규모 콘서트, 싸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등

‣ (사적 모임)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회갑연, 동호회, 돌잔치, 워크샵, 계모임 등

‣ (각종 시험) 채용시험, 자격증 시험 등

※ 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100인 기준 미적용

- 방역 추가사항

▸ 타시도 집회‧시위 참여 자제 권고

▸ 도민↔타시도 가족‧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 권고

‧ 돌잔치, 결혼, 장례식, 제사 등 주요 가정행사,

‧ 소모임, 동호회, 종교행사, 공연, 여행 등

※ 불가피한 방문 시 개인차량 이동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

▸ 불요불급한 모임‧외출‧행사 등 취소‧연기 권고

2) 처분근거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

3) 처분사유 : 충주시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4) 처분기간 : 2020. 12. 1.(화) 00:00 ~ 12. 14.(월) 24:00

5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12. 1. 00:00부터

2. 중점관리시설

1) 처분당사자 :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중점관리시설 9종

2) 처분내용 : 이용인원 제한 확대 및 유흥시설 5종에서의 집합금지 등

※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 ·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

< 시설특성별 방역수칙 >

구 분	방역조치 내용
유흥시설5종	▸집합금지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	▸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▸21시 이후 운영 중단 ▸노래□음식 제공 금지
노래연습장	▸21시 이후 운영 중단 ▸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▸음식 섭취 금지 ▸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
실내스탠딩공연장	▸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▸음식 섭취 금지 ▸21시 이후 운영 중단 ▸좌석 배치하여 운영(스탠딩 금지), 좌석간 1m 거리두기
식당·카페 (일반‧휴게음식점‧제과점영업	[모든 식당□카페] ▸카페는 포장□배달만 허용 ▸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□매달만 허용(05시까지) [50㎡이상 식당□카페] ▸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, ③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※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-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-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
3) 처분근거

－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

4) 처분사유 : 충주시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4) 처분기간 : 2020. 12. 1.(화) 00:00 ~ 12. 14.(월) 24:00

5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12. 1. 00:00부터

3. 일반관리시설

1) 처분당사자 :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일반관리시설 14종

2) 처분내용 :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

* 물‧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

< 시설특성별 방역수칙 >

구 분	방역조치 내용
실내체육시설	▸21시 이후 운영 중단 ▸음식 섭취 금지 ▸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결혼식장	▸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
장례식장	▸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
목욕장업	▸음식 섭취 금지 ▸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▸사우나□한증막 시설(발한실) 운영 금지
영화관	▸음식 섭취 금지 ▸좌석 한 칸 띄우기
공연장	▸음식 섭취 금지 ▸좌석 한 칸 띄우기
PC방	▸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) ▸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※ 22시 부터 익일 09시 까지 청소년(18세 미만, 고등학생 포함) 출입금지
오락실□멀티방 등	▸음식 섭취 금지 ▸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학원(독서실 제외) ·교습소· 직업훈련기관	▸음식 섭취 금지 ▸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
독서실□스터디카페	▸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) ▸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▸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
놀이공원□워터파크	▸수용가능인원의 1/3으로 인원 제한
이□미용업	▸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
상점□마트□백화점 (300㎡ 이상)	▸마스크 착용, 환기□소독

3) 처분근거

－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

4) 처분사유 : 충주시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4) 처분기간 : 2020. 12. 1.(화) 00:00 ~ 12. 14.(월) 24:00

5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12. 1. 00:00부터

4. 종교활동

1) 처분당사자 : 충주시내 종교시설* 책임자․종사자 및 이용자

* 기독교, 천주교, 불교, 원불교, 유교, 이슬람교 등이 운영하는 시설

2) 처분내용 : 정규 예배․미사․법회 등 좌석 수 20%이내로 제한, 모임‧식사 금지 및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아래 방역수칙 준수

① 타지역 이동∙방문 및 외부인 출입 자제 권고, ② 공용물품 사용 금지 권고, ③ 음식 섭취 시 방역 수칙 준수

※ 부득이하게 외부인 기도원 방문 시 마스크착용 의무화 준수

*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에 방문 또는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 집합금지명령

* *  각각의 종교별(기독교, 천주교, 불교 등) 확진자 수차례 누적 발생 시 해당 종교계 전체 대해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

3) 처분근거

－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

4) 처분사유 : 충주시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,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

5) 처분기간 : 2020. 12. 1.(화) 00:00 ~ 12. 14.(월) 24:00

6)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12. 1. 00:00부터

5. 기  타

◦ 처분 당사자는「행정절차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◦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◦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(300만원 이하의 벌금) 되거나, 제83조 제2항에 따라 관리자‧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, 제8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⋅조사⋅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6. 문 의 처

연번	조 치 분 야	부 서	담당자	연 락 처
1	모임∙행사	안전총괄과 (안전정책팀)	주무관 이용민	043-850-6513
2	클럽, 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	위생과 (위생지도팀)	주무관 김민재 주무관 김지연	043-850-3482 043-850-3483
3	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	경제기업과 (시장유통팀)	주무관 박동주	043-850-6053
4	노래연습장, PC방, 오락실, 영화관, 멀티방 등	문화예술과 (문화산업팀)	주무관 이동현 주무관 김기호	043-850-5972 043-850-5973
5	공연장	문화예술과 (문화예술팀)	주무관 이동현	043-850-5972
6	식당, 카페	위생과 (위생지도팀)	주무관 김민재 주무관 김지연	043-850-3482 043-850-3483
7	실내체육시설	체육진흥과 (체육시설개발팀)	주무관 김미영	043-850-6621
8	결혼식장	여청청소년과 (여성정책팀)	주무관 임현진	043-850-6853
9	장례식장	노인장애인과 (노인복지팀)	주무관 김세원	043-850-6812
10	목욕장업	위생과 (공중위생팀)	주무관 엄태희	043-850-3491
11	학원‧독서실‧스터디카페	보건과 (감염병관리팀)	주무관 박기홍	043-850-0467
12	직업훈련기관	경제기업과 (일자리팀)	주무관 김의녕	043-850-6031
13	이‧미용업	위생과 (공중위생팀)	주무관 사공수정	043-850-3492
14	놀이공원‧워터파크	관광과 (관광시설팀)	주무관 정은주 주무관 남금자	043-850-6733 043-850-6752
15	상점‧마트‧백화점	경제기업과 (생활경제팀)	주무관 김명석	043-850-6054
16	종교시설	문화예술과 (문화예술팀)	주무관 권혜린	043-850-5965
17	교통시설	교통정책과 (교통정책팀)	주무관 이우영	043-850-6311
18	마스크	보건과 (감염병관리팀)	주무관 박기홍	043-850-0467